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휴일과 취업규칙 적용 기준2024-04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.
용어 설명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—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2024-02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의미와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,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부터 재심·행정소송까지의 절차,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정리했다.
용어 설명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2024-02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뜻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술·노력·책임·작업조건 기준,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, 비정규직 차별 문제까지 정리했다.